세 부담을 늘리는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주차신문 | 기사입력 2020/03/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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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을 늘리는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기사입력: 2020/03/20 [11:41] ⓒ 주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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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행 논설위원  © 주차신문

국회에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여야 간 협상 절차도 없이 세 부담을 손쉽게 지우는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명분하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렸는데 현재까지 공시가격의 급격히 인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해마다 5%씩 올려 2년후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로 올려서 공시가격도 급격히 오르고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가 되면 사실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도도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면서 보유세 과세 표준이 급격히 늘어나 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공시가격도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리면 설령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 현재 단독주택의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 비율이 53% 수준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68.1% 수준으로 이 수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린다면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공동주택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 있는 제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인상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들 분야에도 연쇄적으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은권 의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에서만 기초연금 탈락자가 약 최고 2만 명 정도 탈락할 것이라는 추정하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연금 기준도 오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지 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상위 30%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설상가상이다. 조세의 원칙인'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기본 원칙이 무시되는 것 같아 아쉽다. 그들도 우리 국민인데.

 

지난 214'매일경제'란에 대만처럼 공시가격을 올리자고 하면서 세금 인하는 '모르쇠'라는 제목이....서울시 관계자가 대만의 예를 들어 대만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공시가격을 65%에서 90%까지 올렸듯이 우리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러나 대만은 공시가격을 인상하면서 대신 양도세는 대폭 줄여주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대만은 양도세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이 2억 이상인 경우 세율을 기존의 40%에서 20%로 절반으로 줄여주고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세율이 15%3분의 1이나 줄여주는 파격적인 양도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였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대만이 공시가격을 올린 것만 예를 들고 양도세를 줄여주는 정책을 실시한 것은 쏙 빼놨다는 것이다.

 

우리의 양도세는 1주택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이 8800만원을 넘기면 양도세율은 35%, 3억원이 넘으면 양도세율은 40%, 5억원이 넘으면 양도세율은 42%. 여기에 지난해까지는 10년간 보유만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까지 혜택이 주어졌는데,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팔면 최대 15년간 1년에 2%30%로 혜택이 반 이하로 쪼그라들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양도세 부담이 세계적인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공시가격현실화로 보유세가 높아지면 집값이 내릴까?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 부담을 느껴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 단기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면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된다는 논리로 공시가격 현실화는 물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상향시키고 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세 부담을 느껴 시장에 매물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는 분위기는 없고, 오히려 규제의 역효과가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보유세 폭탄 우려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서울의 강북은 물론 경기권 주변 도시로 퍼지면서 수. . 성하더니 오. . , . . 광으로 집값 상승 열기가 번지고 있는 분위기를 볼 때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괜히 세 부담만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주택자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려면 주택 소유자가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양도세를 완화해주어야 하는 대책도 나와야 하는데 고작 한시적 양도세 완화 대책으로 6월 말까지 10년 보유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데 그러니 지금쯤 다주택자의 물량이 많이 나와야 할 시기인데도 오히려 물량이 더욱 잠기는 분위기만.

 

김덕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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