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하라더니.. 2년 만에 180도 바뀐 정부방침 '장려->규제’

서울아파트신문 | 기사입력 2020/01/02 [12:07]
임대등록 하라더니.. 2년 만에 180도 바뀐 정부방침 '장려->규제’
기사입력: 2020/01/02 [12:07] ⓒ 서울아파트신문
서울아파트신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서울아파트신문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

 

201712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대차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를 양지로 끌어내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집값이 꿈틀하면서 정부의 방침은 2년 만에 규제로 180도 바뀌었다. 정부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던 이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정책이 근시안적이고 일관성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땐 면적에 따라 취등록세가 50~100% 감면됐다. 서울 웬만한 중형 아파트 한 채의 취득세가 20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세제 혜택이 큰 셈이다. 하지만 12·16 대책에 따라 앞으론 가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세제를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원(서울·수도권)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취·등록세를 전액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년 전만 해도 정부의 기조는 정반대였다.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면서도 한편으론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차시장의 주택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20184월 이전 임대등록을 할 경우 유형(4·8)에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줬다. 이날 이후 임대등록하는 주택의 경우엔 8년짜리 장기임대에 한해 같은 혜택을 부여했다.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통해선 10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세법이 거듭 개정되는 동안 임대사업자를 위한 당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대책에선 세제 혜택 환수나 등록 제한 등의 벌칙 조항이 신설되고 합동점검 계획이 나왔다. 여기서 전월세 실거래등록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추가로 도입될 조짐이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실익은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장려하며 임대사업자에 주던 혜택이 현재는 대부분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면서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기자

ⓒ 서울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