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깍째깍 다가오는 정비사업 일몰제

서울아파트신문 | 기사입력 2019/12/17 [11:13]
째깍째깍 다가오는 정비사업 일몰제
기사입력: 2019/12/17 [11:13] ⓒ 서울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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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몰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의 진척이 없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달라는 취지로 2020.3.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탈락시키는 제도로 서울에서만도 정비구역 해제에 해당될 수 있는 사업장이 약 40여 개로 이들 사업장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앞으로 3개월 후 일몰제 데드라인이 다가오는데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기가 빠듯한 시간이다.그런데 지금까지 정비구역의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애매한 정비사업 조항으로 일몰제 불안이 엄습해 있던 사업장에 일몰제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질의에 국토부의 답변에 그동안 일몰제 불안에 처했던 사업장에 희망이 생겨났다.

 

그러한 선물이 안겨진 곳이 서초구 방배7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 북가좌 6구역등의 사업장이다. 정비사업의 절차는 통상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위원회 설립조합설립건축심의 사업시행 관리처분이주 및 착공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는데 간혹 정비계획및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있다.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2.1.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추진위는 내년 32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일몰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항으로 여기에서 문제는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전에 설립된 경우 일몰제에 해당되느냐인데 국토부의 결론은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전에 설립된 경우는 일몰제 근거에 해당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위에 나열한 사업장을 비롯하여 정비구역 지정전에 추진위가 활동하고 있는 강남의 은마아파트를 비롯하여 여러 사업장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비구역 일몰제 어떻게 볼 것인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속도가 사업성을 좌우하지만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 단계별에 따라 상반된 이해관계가 노출될 수도 있어 정비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도심의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을 통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몰제로 정비사업구역이 줄어들면 새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집값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어 일몰제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김덕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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