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데스크 칼럼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
기사입력: 2019/11/26 [11:14] ⓒ 서울아파트신문
서울아파트신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덕행 논설위원   © 서울아파트신문

강남권 재건축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 매물을 더욱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다.

 

이는 시중에 매물 공급 효과를 차단하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규정도 집값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매물 잠김 효과를 가져와 공급 위축이 발생하여 집값을 밀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매물이 잠겼다가 풀리기를 되풀이 하면서 어느 시기에는 매물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강남구 개포1단지나 둔촌주공에서 사업단계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특정 시기에 구청에 거래 신고가 늘어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정비 사업장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규정에 대해 알아 본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규정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이규정을 어기고 거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조합설립 이후 3년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물건은 거래 가능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착공하지 못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물건은 거래 가능

      

착공 이후 3년 이내 준공이 안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물건은 거래 가능

    

다음의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1. 상속이나 이혼의 경우 

2. 세대원(세대주)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1년 이상)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4.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배우자, 세대원 등 모두 포함) 

10년 보유 

5년 거주  

20171024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거래 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그 이외 지역은 2년임

     

재개발 

투기과열지구

사업시행 인가 접수 일자가 2018.1.25일 이후인 사업장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이규정의 예외 규정은 아래와 같이 재건축 사업장에서의 예외 규정과 같다.

    

1. 상속이나 이혼의 경우

2. 세대원(세대주)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1년 이상)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4.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배우자, 세대원 등 모두 포함)

10년 보유

5년 거주

 

< 해석 >

현재 서울은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2018.1.25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접수한 재개발 사업장은 완공 때까지 자유로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덕행 논설위원

ⓒ 서울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