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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유동성, 금리인하 호재인가?
기사입력: 2019/11/22 [09:52] ⓒ 서울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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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행 논설위원   © 서울아파트신문

서울의 집값 불안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의 집값을 잡기 위한 한 방법으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연말까지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맞추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발표되었다. 사실 이러한 잇따른 대책은 장기적인 대책이라기 보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서울의 주택 수요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주택 수요가 줄어들 분위기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집값에 영향을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칠 대출제한도 현금 부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밖에 볼 수 없고, 현재는 직업 경력이 짧아서 저축한 돈은 작지만 미래 소득이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는 지렛대로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의 큰 축인 대출을 묶어놓아 이레 저래 현금 부자만 신나는 집값 대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시중에는 언제든 현금화 할 수 있는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이 1100조 가량 대기하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산업현장이나 좋은 투자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의 주택시장에 흘러들어 재차 주택 가격을 밀어올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나 내려서 역대 최저 금리로 만든 상태에서 앞으로도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져 제로금리까지 예상되면서 1100조의 부동자금의 이동 속도도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돈은 돈이 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돈의 기본적인 흐름은 주식, 채권, 부동산쪽이었으나 주식이나 채권 쪽으로의 유혹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그중에 주택시장으로의 유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서울의 주택시장은 꽁꽁 묶어놓은 각종 규제로 매수할만한​ ​주택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권은 신축이던 구축이던 매물로 나온 주택은 사실상 동이 난 상태이다. 간혹 나오는 매물은 선호하지 않는 방향이나 층 정도이고,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주택을 살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다 나오는 매물은 예전 거래 가격보다는 작게는 몇천에서 몇억까지 오른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지며 집값을 고공행진하게 부채질하고 있다.

 

강남권의 매물 부족으로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들은 강북아 파트를 찾아보지만, 한강변 인기지역은 물론이고 여타 강북 지역의 집값도 예전의 집값이 아니다. 지역에 따라 3.35000만을 넘어서며 이제 강북도 59형은 13억 대를 찍고, 84형도 강남권에 근접하는 가격을 쫓아가고 여기서도 원하는 가격대의 매물을 찾지 못한 수요자들은 인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울 전역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북권의 매수 우위 지수가 강남권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의 서울 등으로 쏠림 현상의 가속화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집값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 나온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두건 거래가 집값을 결정하는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소수의 현금부자들의 선택에 따라 집값이 결정되는 왜곡된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서울의 핵심지역에 매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래세 인하 및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에 대한 유연한 정부의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김덕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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