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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 소송 기업간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기사입력: 2019/11/22 [09:11] ⓒ 서울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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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태 변호사   © 서울아파트신문

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기업을 운영을 하다보면 물품대금청구 소송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한다. 물품대금이라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물건을 판매한 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되는 금액을 뜻한다.

 

정상적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제대로 거래를 하고 신용도를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물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때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럴 때는 소송을 통해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약 그리고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과 기업관의 일이라면 이러한 증거들을 모두 남겨 놓고 나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회수를 위해서라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같은 법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채권회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대금을 주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분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증거 등을 남겨야 한다. 그렇기에 꼭 소송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

 

다음 물품대금청구 소송에 관련한 이야기한다. C회사는 제품을 제작하여서 공급하는 회사로 K회사에게 물품을 지급하고 대금을 받는 관계에 있다. 둘 회사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협력을 해왔으며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였다. 그런데 K회사가 조금씩 자금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온 C회사에게 양해를 구해서 대금을 청구하는 날짜를 늦추게 되었다고 한다. C회사도 K회사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고 자금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K회사를 외면을 하지 못한 것이다.

 

다행하게도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대금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두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였다고 한다. C회사도 K회사 때문에 제때에 자재공급회사에 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다. 한번이 아닌 연속적으로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서 C회사는 많은 타격을 받았고 더 이상은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이를 K회사가 무시하게 되면서 C회사는 K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법원에서는 그동안 C회사가 계속 K회사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서 C회사는 큰 피해를 보았으며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C회사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상당액과 함께 그동안 C회사가 받았던 손해배상을 집급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물품대금청구 소송은 C회사로 승소를 하였으며 과정 중에서 K회사가 자금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두 회사는 소송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적인 심판으로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서 문제는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승소를 하더라도 지급능력이 없다면 소송을 진행을 하기 전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조사하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청할 때 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회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청을 하는 사유 이외에 사용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가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변제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할 길이 없다면 재산조회를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나 이러한 소송은 두 회사가 물건을 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철저한 준비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주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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