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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양도세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은?
기사입력: 2019/11/19 [09:39] ⓒ 서울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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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행 논설위원    © 서울아파트신문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다주택자라고 한다. 다주택자 딱지를 붙인 것은 세금을 중과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비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라 하여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대상 이상의 2주택자 이상을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라고 한다.

 

그런데 조정대상 이상의 다주택자도 양도세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이 있으므로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어떠한 주택이 양도세중과 대상이 아닌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도 훌륭한 세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이 어떤 주택들을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세대 3주택자

1.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 (, 면지역 제외), 세종시( , 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양도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 시가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시에도 제외된다.

 

2.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구 준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사업자냐 혹은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냐의 명칭은 2018, 4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장기임대사업자나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는 주택가액 기준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 의무임대기간이 장기임대사업자는 5, 201841일 이후에는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2018914일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다주택자중과세 배제 규정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함)

 

3.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은 9, 97조의 2,98, 982,3,4,6,7,8,99, 99조의 3으로 대부분 미분양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임

 

4.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사원용주택 

5.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한 문화재주택 

6. 상속받은 주택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7.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 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8. . . 구로부터 인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장기 가정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9. 중과배제주택( 1 ~8)과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로 일반주택 1

      

1세대 2주택자

1.1세대 3주택자의 중과 배제 주택으로서 위 1~8에 해당하는 주택 

2.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다른 시. 군 소재 주택(취득 당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3.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4.부모봉양합가일로 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5.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6.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7.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8. 양도 당시 기준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 

9.1세대가 1로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 

10. 2018913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김덕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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