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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제 주택시장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기사입력: 2019/11/08 [19:02] ⓒ 서울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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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행 논설위원​    © 서울아파트신문

집값 규제에 저항이라도 하듯 올해 6월부터 서울의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주간 통계에 소식을 접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주택이 없는 사람도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들이 걱정하는 방향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단기간에 집값이 턱 없이 올라 기분이 좋은 만큼이나 한편으로는 떨어질까봐, 그리고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갈 세금이 걱정이고,무주택자는 갑자기 뛴 집값에 영영 서울 주택을 소유하기는 글렀다는 자괴감에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무엇이, 누가 이렇게 서울의 집값을 턱없이 오르게 했을까? 정부가? 투기꾼이?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집값의 양상을 살펴보면 서울과 지방 집값의 차별화는 이미 깊숙이 진행되어 극과 극을 넘어 초 양극화 시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전, 광주, 대구 등 몇몇 대도시를 빼고는 지방 주택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통계이다.

 

서울의 집값도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고, 되는 곳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남 4구는 물론, 한강변에 마. . 성 및 한강변 동네, 학군 등 소재가 있는 동네를 빼고는 같은 서울에서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의 지방과 서울 간,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집값의 양극화를 가져온 원흉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첫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집값을 잡으려는 각종 인위적인 규제 중 다주택자 규제가 오늘날의 집값 차별화의 주범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다주택자의 규제는 똘똘하고 미래가치가 있는 한 채로 명명되지요.,다주택자를 규제하니 그들은 미래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지방의 주택이나 지방 분양시장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패싱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처분하게 된다.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했다. 당연한 액션이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방 주택은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이는 지방 주택의 수요 이탈로 지방의 주택시장은 붕괴되고 서울로의 쏠림은 가속화되는 것은 경제 지식의 초보라도 알수 있는 이론이며 같은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미래가치가 있다고 알려진 곳인 강남권이나 한강변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다 보니 이들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에 서울 내에서도 집값의 양극화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다. 인간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하는 희망이 있을 때 삶의 의욕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막다른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나 반시장적인 규제나 감정적 대응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거두어들일 때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는 보통 사람들의 희망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김덕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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