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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 소송 시 지연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기사입력: 2019/10/07 [10:44] ⓒ 서울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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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태 변호사    © 입주경제신문


물품대금이라는 것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매수인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런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에 대급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물건 판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런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통해서 대금을 받을 수 있고 권리를 찾을 수 있고 기업을 운영하실 때 물품대금이 지연이 되거나 한 회사에서 미납이 되었을 때 이런 소송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재구성해서 본다.

 

이번 사례는 국가나 공기업 등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이나 조건에 개정된 물건에 관한 대금이나 지연이자율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도 계약 내용은 개성 시행령 내용에 따라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ㄹ기업은 철도공사와 새로 개통되는 기차 노선인 A노선과 B노선에 투입할 이동 수단 100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철도 노조의 파업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시업이 지연되었다.

 

철도 공사는 이후에 물품대금 지체에 대한 비용과 선지급금이자에 대한 미수금에 대해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도록 되었다. 이에 ㄹ기업은 불복하고 나머지 대금도 모두 지급하라고 하면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철도 공사는 그동안 주지 않은 대금을 모두 주라고 판결을 했는데 2심은 설계변경 요구 등 공정 지연이 초래된 점을 인정해서 지급액을 더 늘렸다.

 

재판부는 국가계약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빼고선 국가 계약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정하고 대로 따르고 대가 지급지연에 대해서는 이자에 관해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일반 조건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공기업 등 체결하는 계약이 국가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해서 자동적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ㄹ기업과 철도공사 사이에 계약은 공공 계약으로 물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면서 관련법 시행령에 따랐을 때 이 사건에는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했다.

 

계약조건에 시행령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철도공사가 이 계약 체결 직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된 것으로 간과해서 종전 서식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자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비율에 관한 개정 시행령과 달리 정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개정 시행령에 따른 지연이자 비율을 적용해서 지급액을 계산한 거라고 판시를 했다.

 

이처럼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물품대금청구 소송이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내용 증명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증거 자료로 이용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야 한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물품거래가 성립되면 자신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은 공급자에게 지불한 의무를 가지게 된다.

 

물품대금청구 소송은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가 짧은 편이다. 매도인이 생산자나 상인으로 매출했다면 소멸시효가 삼년이다. 그러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소송을 해야 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있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물품대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물품의 종류, 가격, 수량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대금 방법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혼자서 하게 되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법률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물품대금청구 소송은 대부분 기업이나 금융 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더 신경 써서 진행하여야 한다.

 

조주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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