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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서 관심 높아진,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는 가?
기사입력: 2019/10/05 [09:21] ⓒ 서울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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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행 논설위원    © 입주경제신문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2500만명 가까이 도래하면서, 우리 국민 5천만 명이라고 볼 때 2명 중 1명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겹겹이 둘러싸인 규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반면 신규 주택청약에 대한 기대는 가득하여 너도 나도 주택청약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늘어난 청약 수요만큼 이상으로 분양가 상한에 하에서는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질 것은 뻔하다.

 

이에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은 사업 진행을 늦추면서 일반분양 가구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떡 줄 사람은 없는 데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늘어 나면서 신규 주택시장은 가점 높이기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동안 틈새 시장으로 볼 수도 있었던 예비당첨자 수가 미달할때 주어지던 추첨제도도 앞으로는 가점으로 당첨자를 가른다니 청약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당첨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따져보고 확신이 서면 가점 관리에 매진하고, 어느 세월에 당첨이냐 할 때에는 기존 정비 사업구역의 착한 가격대의 매물에 관심을 갖는 전략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청약 가점 계산법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는데, 만점은 84점이다.

 

무주택기간( 최대 32)

30세 이후부터 가점 계산( 결혼 시는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산)

통장 가입하면 2점을 부여하고, 1년에 2점씩 가산, 최대 15,만점은 32

 

여기서 무주택자가 되려면

청약신청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신청자에게 무주택자로 인정되나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한 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됨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상황에서 만 30세 이전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데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자 기간이 계산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 기간에 따라 1년마다 1점씩 가산 가입 후 2, 최대 15

만점은 17

 

부양가족(최대 35)

1인당 5점씩, 만점 35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청약 신청자의 세대원에 해당됨

 

분양가 상한제에서 무주택자 중 어느 세대에 당첨 기회가 넓어질까?

현재의 청약 제도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당첨 기회를 많이 갖도록 그중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으로 꾸며졌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역풍이 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새 아파트를 바라는 사람들은 청약 대열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고,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에서는 분양을 늦추거나 일반분양을 줄이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숨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가점이 계산되는 부양가족 가점,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은 아무래도 40대 이상이 많을 수밖에 없고, 30대부터 계산되는 무주택기간도 나이가 많은 연령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 분양가 상한제로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주택청약시장으로 바뀌었지만 아무래도 30대 등 젊은 부부에게는 가점이 당첨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40점 만들기도 요원한 제도하에서 청약 당첨의 꿈은 더욱 좁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특별분양을 노릴 수 있는 길도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9억 이상은 특별분양 제도도 폐지되어, 선호지역인 강남권에서는 당첨이 되기가 요원하지 않을까?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라지만 당첨의 문은 더욱 좁아지면서 희망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김덕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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