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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항시 넘치고 부족하다
기사입력: 2019/09/26 [09:42] ⓒ 서울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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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삶속에 행복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재산이 너무 넘쳐도 별 재미가 없고, 아예 모자라서 도저히 채울 수가 없다면 미리 포기를 해 버리기에 이 또한 재미가 없다. 당신은 부디 적당히 모자란 삶을 살도록 하시라.

 

강남이나 용산에서 50억이나 6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돈이 넘치는 사람이고, 지방에서 1억 이하 전세를 살거나, 서울과 수도권에서 몇 십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이 모자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인간세상에서 넘치고 부족한 현상은 수시로 바뀌는 일이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때 보면 여기저기서 굵은 땅이 나오고, 집을 사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70억이나 80억 펀드가 나오는 일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넘치는 사람이고, 놀라 입을 떡 벌리는 사람은 많이 부족한 사람일 뿐이다.

 

토지. 주택.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께서는 부동산값 오르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에 토지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올라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노인들이 16000명쯤 된다고 한다.

 

그 대신 부동산값이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들이나 형편이 어려워 부동산을 처분하신 분들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재산이 한 푼도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게 좋을까? 재산을 가지고 있어 안 받는 게 좋을까? 재산도 가지고 있고, 수급자도 되면 좋겠지만, 우리들 생전에 그리되기는 어려울 게다.

 

요즘 주택건설 인. 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한다. ,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집을 지으면 돈을 벌 텐데 왜 짓지 않으려고 할까? 그 이유는 과도한 부동산정책 때문에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2016년 전국 주택건설 인. 허가는 726,000가구였는데, 2018년에는 554,100가구로 줄었다. 2년 동안 약 17만 가구가 줄었는데 금년은 더 줄어들 형편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서울 집값은 오르고 수요가 적은 지방은 내릴 수밖에 없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돈을 더 벌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은 항시 가난해 지는 게 현실이다. 서울이나 대도시 권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9억 이상 고가 아파트가 많다. 이런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기에 현금 10억 이상을 손에 쥐지 않고는 옆에 얼씬거릴 수도 없다.

 

그런 아파트는 당연히 미분양이다. 미분양일지라도 입주 때는 엄청 오른다. 현금 많이 쥐고 있는 금수저들은 이런 아파트를 잡는다. 2018-2019년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 20곳에서 금수저들이 주어간 비싼 아파트는 2,142명인데 그중 30대가 916명이고, 20대가 207명이나 된다.

 

20대나 30대가 언제 돈을 벌어 10억이나 된 아파트를 청약했을까? ‘그동안 40대 이상인 당신은 뭐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텐가? ‘부모 잘 만난 덕이라고 하시겠지. 부모 잘 만난 것도 자신의 복이요, 기회는 운을 업고 온다고 했으니 달리 할 말은 없으리라.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한 푼도 안 받으셨지? 그래서 지금까지 어렵게 살고 있고~ 그렇다고 부모님 산소에 가서 원망해본들 무슨 소용 있으랴.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줘도 금방 일어나는 게 서민들의 삶인데 도와주지 못한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겠는가? 당신은 꼭 도와주는 삶을 살도록 하시라.

  

부동산은 항시 넘치고 모자라는 게 탈이다. 2017년과 2018년 초 갭투자가 성행하여 이를 막고자 내놓는 부동산대책이 열 번을 넘었다. 마지막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나오다 보니 이건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물이 돼버렸다. 지금 우리들은 부동산 그물 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한동안 뜸하더니 20198월 현재 갭투자는 다시 도지고 있다. 금년 들어 지난 8월까지 서울 주택에 원정투자하는 지방 사람의 계약이 2,635건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니 안심이 되고, 둘째, 각자 돈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갭투자가 늘어 가면 대책은 또 나올 것인즉, 갈수록 그물은 크고 넓어질 게 뻔하다.

 

돈은 잘 난 사람도 쓰고 못난 사람도 쓴다. 그러나 부동산은 돈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 당신은 언제쯤 9억 이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을까? 세월은 간다. 세월 따라 당신도 늙어 간다. 오늘부터 넘어지더라도 돈더미에 걸려 넘어지고, 벼락을 맞더라도 돈벼락을 맞아 좋은 집도 사고 알토란같은 땅도 사서, 많이 쓰고 많이 물려주자.

 

윤정웅 수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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