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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 방법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사입력: 2019/09/18 [14:35] ⓒ 서울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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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상속문제를 두고 가족 간에 큰 다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 상속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상속은 고인이 남겨둔 재산뿐만이 아니라 채무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따져 본 후 오히려 손해만 남기는 경우라면 채무상속포기 방법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수 있다.

 

우선 상속 포기라고 하는 것은 재산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때 채무상속포기 방법에 관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이 절차는 사망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되면 자동으로 승계되어 이후 커다란 채무로 인해 일상에도 커다란 변화가 올 수 있다.

 

간혹 상속인이 여러 명이 경우도 있다. 고인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도 이때 해당할 수 있다. 이때에는 1순위 상속자가 포기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자들이 이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가 포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채무상속포기 방법을 알아보기 전 상속순위부터 살펴봐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자녀의 경우라면 직계비속으로 1순위에 해당하게 된다. 손자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2순위는 부모와 조부모가 속한 직계존속에 해당할 수 있고 배우자도 이에 포함할 수 있다. 3순위는 고인의 형제자매이며 마지막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다.

 

상속이라는 것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살펴보면 그리 간단하지만도 않다. 한정승인의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 이때 상속재산이 부족하게 되면 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 승인의 경우는 승계를 무조건 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의 의무나 권리 모두를 승계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후 철회가 불가하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이때에는 별다른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석 달 내로 포기나 한정승인 등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관련하여 사례를 하나 재구성해 이야기해 보겠다. A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기업에 취업하여 생활에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평범한 생활을 하고 곧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이후 무탈하게 상을 치렀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나서부터 발생하게 되었다.

 

고인이 된 아버지가 지인의 성화에 못 이겨 생명보험을 들어놓았고, 이를 청구하니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후 은행에 대한 부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서 저당 잡혀 있는 집과 사업체 담보대출 등 상당한 빚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게 된다. 이부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채무상속포기 방법을 알게 되고 재산과 대출을 따져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종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고, 3개월의 기간 내에 처리하여 빚을 모두 없앨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조력을 받는다면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채무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한다. 먼저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상속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하며 이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또 인감도장 날인과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채무상속포기 방법을 알아보다 보면 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당황하시는 때도 있다. 또 일반인의 경우라면 대부분 처음 마주하는 만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나 기간을 놓치기도 한다. 간혹 3개월이라는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지만, 이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 한정승인을 통해 다시 진행할 수 있으니 이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다.

 

조주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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