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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
기사입력: 2019/06/26 [09:30] ⓒ 서울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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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재화로 공급하기가 쉽지 않지만,그러나 그 토지를 다양하게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이것은 유한한 토지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싼 대지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값싼 임야, , 답을 구하여 농지를 전용하여 대지로 바꾼다면 이러한 행위는 대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불 수 있다.

 

은퇴연령이 빨라지고 평균수명이 늘다 보니 인생 2막으로 농촌이나 산촌으로 귀향하거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할 때 주거문제가 필수적으로 대두되는데,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려니 취향에 안 맞거나 자금 사정으로 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내 땅이라고 함부로 임야나 논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 어느 지목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집을 지을 수 있는 지 알아 본다.

 

, , 과수원이나 임야에 주택, 창고, 공장용지로 바꾸려면 전, ,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며, 이 농지에 집이나 창고, 공장용지로 바꾸어 해당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전용허가를 관청(, , 구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야에 주택, 창고, 공장을 지으려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주택,공장,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다음 실제로 용도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대지나 창고용지, 공장용지로 지목이 바뀌게 된다즉 축대를 쌓고 평탄작업을 완료하여 놨어도 건물이 설립되지 않았으면 원래 지목인 전, , 과수원, 임야라는 사실이다.

임야를 전용하기 위해 주의할 점은 임야를 구하여 대지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사도가 20도 이내여야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경사도가 틀리므로 관청이나 설계사무소에 건축 가능 문의를 하여야 하며, 한 필지 모두가 경사도 20도 이내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농지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도 농업진흥구역이냐 아니면 농업보호구역이냐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다르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보다는 농지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으로 현지 농업인은 농업보호구역은 물론 농업진흥구역에도 자유롭게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현지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농업진흥구역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고 농업보호구역에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외지인이 농지를 구하여 주택을 지으려면 농업보호구역의 농지를 구하여야 하고 만약, 실수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매입하였다면 차후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후 주택을 지으면 된다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인. 허가를 받아 공사가 준공된 토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③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관계법령 제정 이전 사실상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도시 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지목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지목을 변경하여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소에 본인, 대리인(위임장 ), 법무사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지목 변경 신청서 1(소관청에 구비)

관계법령의 인. 허가를 받아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 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김덕행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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