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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뉴타운 목동센트럴 아이파크위브, 입주일자 이전고시
기사입력: 2019/05/14 [13:43] ⓒ 서울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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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1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신정뉴타운아이파크위브 조합 총회 모습   © 아파트경제신문


신정뉴타운아이파크위브 입주일자는
2020329부터 시작된다, 보통 입주기간은 60일로 잡더라도 529일까지이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1-1지구 조합총회 상정안건중 눈길을 끄는 안건중 하나가 이전고시업무 협의서 체결 건이다. 이전고시는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83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1항을 보면 시장. 군수가 아닌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게 되어있다.

 

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 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 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준공인가를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음날부터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고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 군수등은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에 관하여 제3항에따라 관계 행정기관 의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준공검사.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도시정비법 제86조는 이전고시에 대해 설명한다.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활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하려는 때에는 그내용을 해당 지방자차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 경우 대지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87조는 대지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등 등기된 권리및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정비법 제88조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장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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