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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 동안 최대 26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기사입력: 2019/03/20 [12:15] ⓒ 서울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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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60조 제3항이 개정(삭제)되기 이전 연차유급휴가 내용은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 뿐 이었다.

 

1년차에 발생한 유급연차휴가일수(최대11)을 사용한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빼고 나머지일수(최대 4)이었다.

 

2017,11,28,근로기준법60조 제3항이 삭제되자 2018,5,29부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보장이 확대되었다.

 

▪「근로기준법개정 이전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였고, 육아휴직 1년간 사용한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2017,11,28,근로기준법60조 제6항이 신설로 1년간의 출근율 인정 범위가 확대 되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그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밝히고자 한다.

      

입사(2017,5,30,)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최대11)와 별도로 15일이 보장 된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로부터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근로자는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다.

 

개정법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충족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판례의 추세임(대법원2005,5,27, 선고2003,48556판결)

 

※ 「근로기준법60조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유급휴가 발생월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그러나 휴가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고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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